전세난으로 인한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대책마련에 소극적이고 서울시는 오히려 장기전세주택 공급마저도 줄였습니다.
임대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선 분양위주의 공공주택을 상당 부분 임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달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만 8천여 가구.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다음달 입주 물량도 올 들어 최저치인 만 3천여 가구로 전셋집을 찾고 있는 임대 수요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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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올해의 60% 수준으로 줄어드는데다, 미분양을 우려한 건설사들은 신규 분양을 꺼리고 있어 전세난은 향후 2~3년 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보증부 월세가 확산되는 등 임대시장의
패턴도 변화되면서 주거비용 증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을 분양위주로만 전개하고 있고 그나마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해온 서울시는 부채때문에 공급물량을 줄였습니다.
[전화 인터뷰] SH 공사 관계자
"현실적인 주택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평형 114m²장기전세로 공급했었는데요. 일부지역 미달, 낮은 경쟁률 등으로 114m²천여 가구를 분양전환하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선 분양위주인 공공주택 중 상당부분을 장기전세와 같은 임대주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가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첨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보다는 무주택 수요자들의 안정적인 주거와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공공의 목표에 부합되도록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인터뷰]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
"정부가 장기임대주택을 확충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하는데요.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과거 국민임대주택 단지보다 임대비중이 낮고 분양비중이 높은 구조인데요. 보금자리 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 임대주택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간과 공공이 아파트 분양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구도보다는 민간은 분양, 공공은 주택구매 전단계에 있는 중산층용 임대주택 공급과 저소득층 주거안정 등으로 역할구분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진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