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경제연구소 "연간 통일비용, 남한 GDP 20%"

北 투자로 경상수지 적자 전환 예상

북한 정권이 무너져 통일이 진행된다면 남한은 매년 북한에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독일 할레 경제연구소의 울리히 블룸 소장은 11일(현지시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FAZ) 기고문을 통해 남한은 통일 과정에서 매년 북한에 2500억 달러를 보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남한 GDP의 20%로 독일(5%)과 비교하면 부담이 훨씬 크다.

그는 "남한은 정부 부채가 GDP의 35%로 적은 편이지만 이 부담을 지기에는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블룸 소장은 통일은 화폐와 경상수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원화를 단독 통화로 채택하고, 북한에 공격적으로 투자한다면 남한의 경상이익은 현재 GDP의 5%에서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또 무역적자로 인해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커지고, 이는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원화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는 남한의 수출 기업들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서는 수요가 과잉되면서 인플레 위험이 커지고, 임금인상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통일을 이루는 것"이라면서도 "경제적 흡수 통일은 안전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과도기에는 이러한 위협을 줄이기 위해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과 협조하는 것이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