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토부, 설계변경으로 9.2조 뻥튀기

이학재의원, 설계변경 횟수만 5576회

국토해양부와 산하기관들이 최근 5년간 사회간접자본(SOC)을 건설하면서 설계변경으로 9조2822억원의 공사비를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토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 강화 갑)은 국토부 산하기관들이 지난 5년간 도로·철도·항만 등 100억원 이상 1334개 건설공사에서 총 5576회의 설계변경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당초 79조4403억원이던 공사비는 88조7220억원으로 9조2822억원(11.7%) 늘어났다. 공사당 평균설계변경 횟수는 4.2%, 사업비 증가율은 11.7%에 달하는 것이며 증액된 공사비 9조원은 올해 정부의 SOC 예산 24조8000억원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기관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조910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토부 2조8920억원 △철도시설공단 2조1682억원 등의 순이다. 증가율로는 컨테이너부두공단이 19.4%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철도시설공단 18.8% △국토부 13.4% 등이 뒤를 이었다.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비 증액은 국가 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시공사와 발주처의 담합, 뇌물수수 등 부적절한 행위가 나타날 개연성이 높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를 막기 위한 규정 등을 마련해 뒀지만 별다른 효과는 없어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통해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공공발주 토목공사(또는 100억원 이상 건축공사)에 대해 설계변경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학재 의원은 "물가상승분을 감안하더라도 늘어난 사업비는 지나치다"며 "편법으로 예산을 부풀리는 설계변경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