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신한에 손해보고, 부실 LH에 투자하는 국민연금

신상진 의원 국감서 문제점 지적… 부실한 LH 채권투자액도 늘어

신한금융지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관이 없을 것 같은 두 회사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이 둘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투자기준 미비라는 문제점을 끄집어냈다.

최근 지배구조 혼란과 부채 증가 등 악재를 겪고 있는 이들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악재 발생에도 속수무책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11일 '신한 사태'로 인해 최대 470억원의 상대적 투자손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신한지주의 주식 5.04%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달 1일 종가(4만 6200원) 기준 1조100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문제는 최근 신한지주 주가 하락으로 지난달 2일부터 지난 5일까지 신한지주 주가는 코스피 지수 대비 2.7%, 은행주 대비 4.3% 손실이 났고, 상대적 투자손실은 코스피 지수 대비 300억원, 은행주 대비 47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

신 의원은 또 국민연금이 부실우려가 있는 LH의 채권을 꾸준히 매입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LH의 금융부채가 75조원이고, 하루 이자만 84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도 국민연금의 채권투자액은 점차 늘어난다는 것이다.

지난 8월 기준 국민연금의 LH 채권투자액은 10조6635억원인데, 이는 지난해 말(9조 4148억원)에 비해 1조원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2003년(3130억원)과 비교하면 7년 만에 34배나 늘어났다.

이와 관련 신 의원 측은 "국민연금 운용에 관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여러 문제가 발생해도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한지주의 경우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 중 하나지만 주주권을 행사할 시점이 뚜렷하지 않다는 게 신 의원이 지적하는 문제다. 신 의원 측은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퇴직연금(캘퍼스)처럼 투자대상 기업의 지배구조 개입 시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의 경우 역시 해당 기업의 부채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신 의원 측은 강조하고 있다. 단순히 회사 신용등급에 따라 투자하는 것보다 부채 등의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