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울시, 올 지방세 1829억원 잘못걷어"

이인기 한나라당 의원

서울시가 올해에만 지방세를 1829억원 가량 잘못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서울시의 지방세 과오납금은 2007년 1537억원, 2008년 2111억원, 2009년 3041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 올 들어 8월까지 과오납된 금액은 18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 이후 서울시 지방세 과오납의 대부분은 국세경정·착오납부·이중납부·소송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지난 8월 말 기준 과오납 지방세 1829억7500만원 중 미환부액은 103억9900만원(5.6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착오과세 등 징수권자의 책임으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징수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납부자의 과실이나 납부자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사유로 인한 과오납 세금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100% 되돌려준다는 목표를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환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