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리핑]안원구 前국세청 국장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外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원구(50) 전 국세청 국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 전 국장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지난 7월 발생한 '40대 여약사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이날 금품을 노리고 한모(48·여)씨를 납치·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된 신모(27)·이모(27)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이날 한국으로 시집온 베트남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4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장씨에 대해 치료감호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그랜저 검사' 의혹이 제기된 정모 전 부장검사가 청탁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1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배모씨 등 3명은 "정 전 부장검사가 후배 검사에게 고소 사건을 청탁해 무리한 기소를 당했다"며 정 전 부장검사 등 4명을 상대로 지난 1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30여년 전 만난 여성의 딸로부터 친자확인 소송을 당한 이만의 환경부장관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유전자(DNA) 검사를 받는다.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서울대 법의학교실은 오는 28일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장관 집무실에서 이 장관에 대한 출장감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이 사건 당사자에게 예금거래실적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민사소송 도중 법원으로부터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제출을 요구받은 한모씨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중 '법원의 제출명령'에 관한 부분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 회계연도에 3차례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납세 의무자를 처벌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대전지법이 "옛 조세범처벌법 제10조가 헌법 취지에 반한다"며 낸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환자에게 동일 성분 의약품을 7일 이내에 중복 처방하지 못하도록 한 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홍모씨 등 의사 10명이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35호가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외환은행 주식 매각 대금에 부과된 세금을 놓고 세무당국과 론스타 자회사가 벌인 힘 싸움이 결국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론스타의 자회사 LSF-KEB 홀딩스는 "외환은행 주식 매각당시 부과된 세금이 부당하다"며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경정거부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중국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행사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간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S여행사 대표 여모(45)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