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노철래 "민간사찰 수사 용두사미" 비판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7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고개를 숙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이날 "국정을 농단하고 권력의 사유화 의혹을 불러일으킨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사찰에 대한 수사가 용두사미로 막을 내렸다"며 "불법 사찰을 지시한 몸통과 배후를 밝히지 못하고 무성한 의혹만 남겼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번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 한 편의 드라마 같았다"며 "7월5일 총리실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도 곧바로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사실규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뿐 증거인멸의 기회를 준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법 절차에 정해진 바에 따라 철저히 수사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