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대책 내놓겠다"

종전 입장 선회.."가장 실효성 높은 카드 고민"

서울시가 최근 전세난과 관련해 자체 실태 조사를 벌인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는 중앙정부가 "전세는 문제없다"고 밝힌 것과 상반되는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전세난과 관련해)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정부에 시의 입장을 건의하고 대책을 내놓을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체 조사를 해보니 서민층이 주로 사는 강북보다 오히려 중산층 아파트가 많은 강남 전세가격이 많이 올라 양분화가 이뤄지고 있었다"며 "일부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멸실 등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올해에는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견은 그동안 서울시도 전셋값과 관련해 "매년 이사철 반복되는 수준"이라고 정부와 입을 맞추며 보여왔던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시는 서울 전셋값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높은 점을 들어 저소득층 전세대출한도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과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를 추가로 푸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세훈 시장도 최근 서울시 간부들에게 전셋값 상승세와 관련해 "전세의 경우 어려운 서민들이 주로 살고 있는데 걱정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선 국토해양부 등 정부가 수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만간 입장을 밝히고 건의할 방침이다.

그동안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에선 주로 매매거래 위주의 대책이 논의 됐는데 앞으로 열리는 제10차 회의에선 전세와 관련한 안건도 제기할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 여러 대책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데 언제 그 카드들을 꺼내야 가장 실효성이 높을 지 고민하고 있다"며 "(전세난과 관련해) 정부 입장과 시각차가 있는 것 같아 조만간 의견 조율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