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인권위원회에 제기된 '막말판사' 관련 상담신청과 진정은 수십여건이 접수된다"면서 "그러나 2005년 이후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는 4건에 불과하고 2008년부터는 한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막말 판사에 대해 중징계를 내려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는데 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했냐"며 "현재 나오고 있는 법정모니터링 언행교육 등 대안보다 강력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