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지방재정 악화,재정파산제 도입해야"

김용구 자유선진당 의원

지방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재정파산제 도입과 국가부채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구 의원(자유선진당)은 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지자체들은 방만한 예산운용을 해 갈수록 재정이 악화되고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부채를 국가부채에 포함해 관리를 강화하고 파산제 도입 등으로 낭비성 예산지출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지자체 부채는 25조5531억원으로 전년 19조486억원보다 6조5045억원이나 급증했다. 지방공기업도 지난 2005~2009년까지 5년간 2조4191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동안 국고 1조9834억원, 지방비 9조9009억원 등 총 11조8843억원이 지원됐다. 지자체 재정난과 지방공기업 부실경영으로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셈이다.

김용구 의원은 한국은행의 국제금융기구 출연·출자시 반드시 국회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971년부터 2009년 말까지 한국은행이 국회 승인을 받지 않고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한 외환보유액은 무려 5조9045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국회의 승인권, 보고권, 국민의 알권리까지 박탈하는 것은 극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한국투자공사(KIC)의 대체투자에 따른 1조원 평가손실이 재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