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구 의원(자유선진당)은 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지자체들은 방만한 예산운용을 해 갈수록 재정이 악화되고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부채를 국가부채에 포함해 관리를 강화하고 파산제 도입 등으로 낭비성 예산지출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지자체 부채는 25조5531억원으로 전년 19조486억원보다 6조5045억원이나 급증했다. 지방공기업도 지난 2005~2009년까지 5년간 2조4191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김용구 의원은 한국은행의 국제금융기구 출연·출자시 반드시 국회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971년부터 2009년 말까지 한국은행이 국회 승인을 받지 않고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한 외환보유액은 무려 5조9045억원에 달했다.
또 김 의원은 "한국투자공사(KIC)의 대체투자에 따른 1조원 평가손실이 재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