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재정부, 공공기관 관리 허점 투성이

이용섭 의원

무리한 통합과 부실경영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LH공사가 경영실적 A등급 평가를 받고 성과급을 440%를 받기로 하는 등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관리가 허점투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섭 의원(민주당)은 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기준과 원칙없이 성과급을 결정해 공공기관의 성과급 잔치와 부실을 조장하고 공공기관의 부정행위가 적발됐음에도 성과급 결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LH공사는 사업비 조달을 위한 채권발행도 못하는 등 유동성 위기에 처해있다. 그러나 재정부는 LH공사에 A등급 평가, 성과급 지급률 440%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15년 동안 이루지 못한 통합을 이뤄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오랜 기간동안 여러 차례 쟁점이 돼온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을 선진화 성과에 급급해 정부가 연구용역 한번 없이 밀어붙였고 그 결과 위험이 집중돼 유동성 위기가 초래됐으므로 이는 성과가 아니고 재정부, 국토해양부, LH공사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식매각도 정부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격"이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현재 국제서비스 평가 5년 연속 1위이고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외국의 선진경영기법을 도입하려면 외국의 전문경영인을 영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지분을 민간 특히 외국기업에 매각할 경우 이용료 폭등, 시설투자축소 등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재정부가 공운위를 열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민영화를 철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