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일 "은행·금융지주사, 먹튀 투기자본 규제해야"

지난 10여년동안 국내 7대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의 외국인 배당금 총액이 5조8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총배당액의 40% 이상을 외국인 투자자가 챙겨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원일(창조한국당) 의원이 1일 공개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외환위기 이후 2000~2010년까지 7대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의 외국인 배당금 규모는 5조7980억원(2010년 배당금은 하나금융지주만 포함)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총 배당액 13조8460억원의 41.9%를 차지한다.

▲7대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사 외국인 배당액

배당액 규모로 보면 자기자본 1위인 국민은행 및 KB금융지주의 외국인 배당액이 약2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신한은행 및 신한금융지주가 1조1498억원으로 2위였다. 특히, 2003년 사모펀드 론스타에 인수되면서 '헐값매각', '먹튀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외환은행은 2006~2009년 4월 동안 외국인에게 1조1000억원을 배당해 3위를 기록했다.

이어 하나은행 및 하나금융지주(6816억원), 외국인지분율이 99.9%인 한국씨티은행(2487억원), 외국인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1412억원) 순이었다. 외국인 지분율이 100%인 SC제일은행은 지난해 SC제일금융지주를 설립하면서 지주회사에 2500억원을 배당했다.

유원일 의원은 "외환은행 사례에서 보듯 외환위기 이후 외국계 자본이 시중은행을 장악하면서 총배당액의 41.9%를 가져갈 정도로 국부유출이 심각하다"며 "국부유출을 막고 금융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액배당, 먹튀행각을 보이는 투기자본을 규제하고 금융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