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軍복무기간…박수 받는 정책만 능사 아냐"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2010.09.3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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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軍복무기간…박수 받는 정책만 능사 아냐"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는 30일 정부가 추진 중인 군(軍) 복무기간 22개월 동결안과 관련, "박수 받는 정책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이 "정부가 18개월이 아니라 종전처럼 22개월로 군 복무기간을 동결하려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황금 같은 시기에 군 복무 시기를 줄여준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국민에게 박수 받을 수 있으니 정부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국방을 튼튼히 할지에 착안할 때 그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부의 고육지책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을 위해 우리 군 병력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부득이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종부세와 관련, "한 달에 300~400만원의 종부세를 내라고 한다면 기꺼이 내겠지만 나와 비슷한 규모의 주택을 가진 사람 중 연금으로 생활하면서 집만 있는 사람에게는 현실적으로 부담되는 여러가지 사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필이면 부동산만 갖고 부유한 사람에게 세를 부담시키는지에 대한 측면에서 보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본적으로 종부세를 많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 나는 이의가 없지만 다양한 입장에서 여러 국민의 입장을 한 번 아우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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