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은 없었다…김황식 국회 인준 무난할 듯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방'은 없었다. 병역 기피 의혹을 비롯해 친인척 비리, 수입 은닉, 증여세 탈루, 4대강 감사 의도적 지연 발표 등 의혹이 쏟아졌지만 결정적 근거가 없었다. "죄송하다"는 발언을 연거푸 쏟아내며 사과하기에 급급했던 직전 김태호 전 국무총리 후보자와 달리 김황식 후보자는 30일 청문회가 끝나갈 때까지 당당함을 잃지 않았다.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는 10월 1일 오전 김 후보자에 대한 감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본회의 표결 결과 총리 인준 안이 의결되면 이명박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해 정식 임명에 들어가게 된다.

여당은 도덕성과 자질 검증 결과 김 후보자가 총리직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다고 보고 야당에 인준 동의를 요청했다.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여야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총리 후보자의 성실한 답변으로 그 동안 제기되어 왔던 의혹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총리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김황식 후보자가 총리직을 수행할 자질과 도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야당은 국정 공백이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내일 있을 경과보고서 채택과 본회의를 통한 인준을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석연치 않은 과정을 통해 병역면제를 받았고 감사원장 재직 시절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김 후보자의 도덕성을 문제삼고 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었던 데 대해서도 청문회 과정에서 일관되게 비판했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안 부결 이후 사실상 총리 공석이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 김태호 후보자 때처럼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놓고 반대하기에는 부담이 있다.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기자 간담회에서 "고위공직자는 상징성이 중요하다"며 군 미필인 김 후보자의 부적절성을 역설했지만 인준 반대 당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야당 의원은 "반대 당론을 채택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자유 투표를 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상정만 된다며 한나라당이 재적의원 299석 가운데 171석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인명 동의안 의결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청문회 시작 전 '현미경 검증'을 호언했지만 전당대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청문회 준비에 집중력을 발휘하기는 한계가 있었다. 또 지역 사회에서 비교적 노출된 생활을 했던 김태호 전 경남지사에 비해 김 후보자는 법관 생활을 오래 해 제보를 바탕으로 한 공격도 여의치 않았다.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무기력한 모습에 다른 야당의 비판도 쏟아졌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도대체 청문회를 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 울화통이 터진다"며 "한나라당의 '푸들' 노릇만 하고 말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