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익 10% 서민대출, 포퓰리즘 논란

한나라당 서민대책특별위원회의 '은행 영업이익 10% 서민대출에 할당' 방안에 대해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은행들은 30일 취지는 이해하지만 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또 이미 비슷한 지원책이 많다는 의견을 조심스레 내놨다.

이들은 또 은행연합회가 각 은행별 의사 타진 없이 여당의 제안을 수용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도 지적했다.

시중은행인 D은행 관계자는 "10% 한도를 두는 건 은행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지금도 사회공헌 등을 하고 있고 희망홀씨대출 등도 있다, 연합회에서 정치적인 면을 따져 오버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E은행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그런 이야기 나온 것은 들었지만 아직 특별한 내용을 알지 못하다"며 "은행 내부적으로도 아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지방은행들 역시 연합회와 은행들 간 사전 교감이 없었다고 전했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이미 이익의 10% 이상을 지역에 환원하고 있다"며 "자율에 맡긴다니까 지켜봐야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은행권은 일단 의무비율을 법제화하는 것은 위헌 소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며 반대한다. 그러나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입장이 강경해 벙어리 냉가슴만 앓는 상황이다.

C은행 관계자는 "청와대나 금융위나 모두 이쪽으로 분위기가 흐르는 거 같다"며 "은행들이 서민을 위해 한 것이 뭐냐, 돈벌이에 급급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강한 거 같다"고 말했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결국 자율적으로 비율을 맞추는 방안을 수용하게 되지 않겠느냐"며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