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율이 저조할 경우 은행 자산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는데다, 이를 우려한 은행들이 몸을 사리며 정작 필요하지 않은 계층에 대출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다.
한 대형은행의 리테일 담당 고위 임원은 "추진을 강행한다면 하긴 하겠지만 받는 사람들의 모럴헤저드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서민 및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시행 중에 있으며, 전체 원화대출금에서 중소기업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시중은행은 45%, 지방은행은 68%에 달한다.
서민금융 역시 지난해 3월 도입한 홀씨대출을 통해 현재까지 약 35만명에 2조3000억원이 지원됐는데 이는 지난해 은행 영업이익의 10%를 훨씬 넘는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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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은행인 C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서민을 위해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비판이 많다"며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은행들도 마침 서민대출 상품을 만들고 있어 10% 내에서 하겠다는 방안을 (연합회에서) 받아들인 거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