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 10% 서민대출'…은행권의 차선책(?)

은행권 "강제시행보다는 차라리 자율시행" 선택

은행권이 '영업이익 10% 서민대출'이란 정치권의 파격적인 요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금융권과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 측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조만간 각 은행의 전년도 영업이익 중 10%를 서민대출 목표액으로 정하고, 이를 자율 시행하는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동규 은행연합회 회장은 이날 홍준표 최고위원을 찾아 이 같은 안을 제시했다.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홍 최고위원이 최초 제안한 '영업이익 10% 서민대출' 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우세했다. 여권 지도부에서조차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무성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서민특위가 좋은 안을 많이 만들었지만 당 정책위원회에서 반드시 현실성 있는 지를 걸러야 한다"며 견제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친서민 강경파'로 분류되는 홍 최고위원은 "서민정책은 자유시장론을 일부 제한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헌법 119조 2항을 보면 국가가 부와 소득의 편중에 대해 규제와 조정권을 발동하라고 돼 있다. 거기에 (기초를) 둔 것이 바로 서민정책"이라며 의지를 꺾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은행권이 당초 강력 반대에서 전격적으로 자율시행하기로 한 것은 홍 최고위원의 강력한 의지와 더불어 청와대의 '의중 변화'를 읽었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공정한 사회', '친서민'을 집권 후반기 국정기조로 삼은 가운데 청와대 내부에서 홍 최고위원의 제안에 대해 긍정 반응이 힘을 얻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에서 "자칫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법적 강제를 당하기 보다는 차라리 자율시행을 택하는 게 훌륭한 차선책이 될 것"이란 의견이 나온 이유다. 마냥 정치권에 끌려다니며 수세에 몰리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자율시행을 선택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홍 최고위원 측은 이에 대해 "은행권의 자율 결정을 존중하지만 국회는 여전히 이와 관련한 법제화 수단을 계속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이날 홍 최고위원을 만나 "법제화하지 않고 정책적 목표를 실현시키면 좋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