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신동규 은행연합회 회장은 이날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찾아 새로운 서민금융상품을 도입하고, 총대출한도는 은행별로 전년도 영업이익의 10% 수준에서 설정하겠다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서민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홍 최고위원은 앞서 "은행이 경영위기를 겪을 때는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주는데, 정작 은행은 자기자본비율(BIS 비율)을 방패삼아 서민대출을 거절하고 있다"며 은행 서민대출 의무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은 매년 영업이익의 10%를 서민대출에 써야 한다는 부담이 생긴다"며 "자율적으로 서민대출을 하는 대신 '서민경제가 회복할 때까지'라고 시기를 제한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홍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현재 금융권의 수입구조와 대출구조에서 영업이익 10%를 서민신용대출에 쓰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라며 "은행의 공적기능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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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운영하던 '희망홀씨대출'의 보증재원이 저축은행의 서민대출인 '햇살론'으로 쏠릴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은행권의 서민신용대출은 사실상 고사한다는 게 홍 최고위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매년 1조원 수준을 서민대출 재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지난해 국내 은행의 영업이익은 8조 9894억원 수준인데, 이 가운데 10%를 서민대출에 쓴다면 약 9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국내 은행들이 2008년과 2007년에 각각 11조 6495억원, 20조 915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면 은행권 수익 회복에 따라 1조원 이상의 서민대출 재원 확보도 가능하다.
홍 최고위원은 "연평균 1조원 대의 서민대출금액이 형성되면, 향후 6년간 200만명 이상의 저신용 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들의 이자경감효과도 매우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권에서는 이같은 은행연합회의 결정에 대해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국책은행도 아닌 민간은행의 영업이익 중 일부를 의무적으로 특정 대출에 쓰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며 "서민대출 확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나친 규제는 결국 부작용을 낳기 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