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에서 '동반성장'으로…숨가빴던 '석달'

"상생검토" MB 특명, 정·재계 강타…동반성장으로 최종 조율

하반기 국정 최대 화두는 단연 '상생'과 '공정'이다. 이 중 상생은 지난 7월 이명박 대통령의 직접 언급을 시작으로 순식간에 정·재계를 강타한 키워드로 부상했다.

◇MB 특명 '중소기업도 살려라'=제8차 녹색성장 보고대회를 하루 앞둔 지난 7월 12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과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사전보고 회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전략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대기업은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정부가 규제 없이 길만 열어주면 되지만 중소기업은 정책을 갖고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원천기술 확보'와 '우수 중소기업의 독자적 영역 보전'이라는 두 가지 대원칙을 제시하면서 상생 화두는 일파만파로 확대됐다.

관계부처들은 즉각 대안 짜내기에 돌입했다.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정부부처는 대통령의 지시 이후 곧바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실태조사와 대안 마련에 나섰다.

각 부처 수장들의 '상생'관련 발언도 쏟아졌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대중소기업이 서로 ‘순망치한(脣亡齒寒)’의 정신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고,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 총수가 직접 나서 상생을 진두지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할 만큼 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던 대기업들도 정부가 수차례 상생 의지를 강조하자 자발적인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상생'에서 '동반성장'으로 최종조율=정부가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동안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 대표와 대기업 총수들과 잇단 회동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상생’에서 ‘동반성장’으로 정책 방향이 옮겨갔다. 정부가 강력한 제도 개선을 통해 상생을 강조하기 보다는 기업들의 자구 노력을 유도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 8월말 발표 예정이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은 한 달 가량 지연된 29일 발표됐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대기업을 규제를 늘리거나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가 없어서 균형점을 찾는데 고심했다"며 "대기업이 앞장서서 상생문화를 주도하는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방안에 초첨을 맞췄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