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학장직선제 폐지

교과부, 국립대 선진화방안 발표

국립대 학장 직선제가 폐지되고 성과연봉제 도입시기가 앞당겨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국립대 선진화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립대 효율화 방안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단과대 학장 선출 방식이 기존 직선제에서 총장 임명제로 바뀐다. 10개 교육대학의 경우 총장 간선제 도입이 검토된다. 직선제가 대학의 과잉 정치화와 단과대 이기주의를 불러와 교육·연구 분위기가 저해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 성과연봉제 전면 도입 시기를 당초 2015년에서 2013년으로 2년 앞당기기로 했다. 다음달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을 입법예고해 내년 신규 임용 교원부터 단계적으로 성과연봉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국립대 교원 임용방식도 다양해진다. 우수 인재의 채용을 위해 교원초빙위원회에 의한 '찾아나서는 영입'과 총·학장 헤드헌팅 방식 등이 허용된다. 행정직의 경우 학생선발, 취업상담, 국제협력 등 전문적 역량이 요구되는 분야에 전문인력의 임용이 확대된다.

국립대 체질 개선을 위해 경영정보공시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교육여건 및 성과정보 공개에 더해 총 세입·세출 현황, 교육비 환원율 등 경영정보에 관한 지표를 개발해 공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로 수급여건 악화가 예상되는 교육대학, 사범대학 등 교원양성 기관의 규모를 적정화하고 운영을 내실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국립대 법인화의 경우 서울대와 인천대 법인화를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연내 두 대학의 법인화 법안을 입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 거점 국립대의 법인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이번에 발표된 방안들을 즉시 추진하되 교대 총장선출제 개선, 경영정보공시제 도입 등 현장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방안은 연말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립대가 스스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립대 선진화 과제를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