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1년도 예산안 23.4조…신규투자 급감

4대강·여수엑스포 등 기존사업에 집중편성…신규 도로사업 투자 예산 전무

내년도 국토해양부 예산은 4대강살리기, 여수엑스포 등 기존 국책사업에 집중 투자되는 반면 도로, 철도 등 신규 사업 투자액은 급감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서민주거 안정, 지역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내년도 국토부 예산안을 23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정부예산안 23조8000억원보다는 4000억원, 올해 예산안 24조1000억원보다는 7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내년도 예산 중 대부분인 23조원이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투입된다. 이 중 4대강살리기에 3조3000억원, 여타 SOC 사업에 19조7000억원이 투자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2년간 한시적으로 늘렸던 도로, 철도 등 SOC 예산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되는 것이다.

철도와 수자원(4대강) 등을 제외한 대부분 부문의 예산이 줄었다. 특히 도로와 도시철도, 해운.항만 등 교통 및 물류 부문의 삭감액이 컸다.

주요 부문별 내년도 예산은 도로가 6조9000억원으로 올해 수정예산보다 7800억원(10.2%) 줄었다. 철도는 4조4900억원으로 2900억원(7.1%) 늘었다. 도시철도와 해운.항만은 각각 9500억원, 1조6000억원으로 각각 1900억원(17%), 2500억원(13.6%) 삭감됐다.

수자원은 5조2000억원으로 4대강살리기 예산 편성에 힘입어 1000억원(2%) 이상 증가했다. 사회복지와 주택부문은 각각 올해 수정예산보다 300여억원 늘어난 2100억원이 편성됐다.


내년도 국토부 예산은 대부분 기존 추진 사업에 투입된다. 내년 사업 완공을 앞두고 예산이 집중 편성되는 부문은 도로 8000억원(57개), 철도 5100억원(8개), 도시철도 260억원(2개), 해운.항만 470억원(1개), 수자원 1700억원(4개), 산업단지 2100억원(19개) 등이다.

반면 국토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 중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은 980억원에 불과하다. 공항철도연계시설 확충(800억원), 국가건물 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구축(52억원), 소형항공기비행안전체계구축(6억원), 광역버스카드시스템 구축(5억원) 등이 일부 예산이 투입되지만 도로 부문 신규사업 투자액은 전무하다.

국토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오는 12월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