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로 신규예산 ‘0’, 철도 비중은 늘려

[2011년 예산안]SOC 예산 3.2% 감액, 정부 "SOC 예산 정상화 의지 갖고 있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에서 유일하게 전년 대비 예산이 줄어든 분야가 사회간접자본(SOC)이다. 특히 SOC 예산편성하면서 도로에 대한 신규 예산을 넣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SOC예산은 지난해 예산안 25조1106억원에서 24조3072억원으로 3.2%(8000억원) 감소했다. 4대강 사업에 책정된 3조3000억원을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 편성했던 2009년 정부의 당초 예산안(20.7조원)보다 소폭 높은 21조원 수준이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동안 예산수정안, 추경예산 등을 통해 과도하게 증가한 SOC 예산에 대해 정상화시켜야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SOC 예산에서 줄어드는 8000억원은 도로 예산의 감액분(8152억)과 비슷하다. 즉 SOC 예산의 감소는 도로부문 예산 감소에 기인한다는 의미다.

이는 국내의 도로스톡(국토면적당 도로연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고속도로는 5위, 일반국도는 8위로 충분한 상황이며 고속도로와 국도 병행 등 유사 중복 투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수용해 신규도로 예산을 억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도로사업 완공규모가 8000억원이며 이를 제외할 경우 올해 예산수준은 유지되는 셈이다.

김실장은 “도로를 신설하거나 확장하기보다는 기존 도로의 용량을 보강해 혼잡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완공시기를 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저탄소 녹색성장 뒷받침을 위해 철도투자는 늘어난다. 올해 도로 대 철도 투자 비중이 1.5 대 1이나 내년 예산안에는 1.3대 1로 철도 비중이 확대된다. 정부는 향후 1대 1수준까지 철도 비중을 늘릴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고속철도를 제때에 완공해 국가기간망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뒀다.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에 각각 3200억원과 5500억원을 배정하는 등 고속철도 투자를 확대했다.

또 기존선의 전철화, 복선화와 아울러 일부 간선노선의 고속화를 병행키로 했다.

한편 4대강 살리기 예산은 당초 마스트플랜대로 재정에서 3조3000억원, 수자원공사에서 3조8000억원을 투자해 물 확보, 홍수 등 재해대비, 수질 개선 등을 도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