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침수지역 '반지하주택' 공급 줄인다

저소득층의 주거공간이던 '반(半)지하 주택'이 앞으로 확 줄어들 전망이다.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대부분 반지하주택에서 발생하자 서울시가 건축 규제에 나선 것.

서울시는 1984년 다세대주택 주거유형이 도입된 이후 저소득층을 위주로 공급이 확대돼온 '반지하주택'에 대한 신규 공급을 강서·양천구 등 침수지역에 한해 억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반지하주택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건축법(제18조)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반지하주택에 대한 공급 허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임대주택 형식의 대체주택은 2014년까지 22만3000가구를, 2018년까지 총 34만가구를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는 이미 반지하주택이 포함된 다가구·다세대주택 401동(2688가구)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 중인데 이들 주택을 적정한 시기에 폐쇄해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존 반지하주택의 배수설비 개선도 이뤄진다. 대형저류조 설치와 빗물펌프장 증설을 통해 침수를 예방할 계획이다. 기존 반지하주택의 배수구 역류로 침수가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역류방지시설과 수중모터펌프 등도 지원된다.

서울시는 시내 주택 326만가구 중 약 35만가구(10.7%)가 반지하주택이며 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9419가구 중 대부분이 반지하주택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연휴 기간 집중호우로 1만2518동이 침수됐고 이들 주택 대부분이 반지하주택이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반지하주택은 생활이 어렵던 시절 주택난 해소와 서민주거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 따라 공급됐지만 주거유형이 다변화됨에 따라 '과거형' 반지하주택의 신규 공급은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