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리 '솜방망이 처벌' 여전

이상민 의원 "중징계 비율 매년 감소 추세"

정부가 올 초 교육·토착·권력형 비리 척결을 추진하면서 교육비리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지만 중징계 처벌 비중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 부패공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총 징계 건수는 453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7년 65건, 2008년 88건, 2009년 134건, 2010년(8월말 기준) 166건 등으로 4년여 동안 2.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초 터진 각종 교육비리 사건과 정부의 교육비리 척결 방침에 따라 올해의 경우 8개월만에 지난해 발생 건수를 훌쩍 넘어섰다.

시·도교육청별로는 경남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70건), 서울(61건) 등 수도권이 상위에 올랐다. 전북(34건), 경북(29건), 대구(26건), 울산(24건), 부산(22건) 등의 지역도 상대적으로 징계 건수가 많았다.

징계유형별로는 증·수뢰 182건(40%), 공금 횡령 및 유용 112건(24.7%), 향응 및 금품수수 54건(11.9%), 예산 및 재정 관련 법령위반 37건(8.2%)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징계 건수는 크게 늘었지만 중징계 비율은 오히려 매년 감소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 비율은 2007년 46.1%, 2008년 36.3%, 2009년 38.8%, 올해 34.4% 등 매년 감소했다. 총 453건 징계 가운데 중징계는 171건에 그쳤다.

이 의원은 "교육청 부패공무원이 지난 4년 동안 2.5배나 증가했지만 중징계는 171명으로 37%에 불과했다"며 "이는 교육계에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