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 감소, 지방세 비중 하향세 지속될 듯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부실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감소로 전체 조세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23일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가 올해 1∼7월에 거둔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는 1조7368억 원으로 당초 예상했던 금액 2조81억원에 비해 2713억 원(13.5%)이 덜 걷혔다.

정부가 올 들어 부가가치세의 5%(2조6000억원)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서울, 대구 등 주요 지자체들의 부동산 취등록세가 감소함에 따라 지방세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체 조세에서 차지하는 지방세 비중은 2004년 22.5%, 2005년 22.0%, 2006년 23.0%, 2007년 21.2%, 2008년 21.4%, 2009년 21.5%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활황이었던 2006년을 빼면 하락세를 이어 왔다.

정부는 올해 지방세 비중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세 비중은 내년에 21.7%로 소폭 증가한 뒤 2012년 21.6%, 2013년 21.5%, 2014년 21.2% 등으로 하향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국세 수입의 증가를 지방세가 따라 가지 못하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난도 가중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가 매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5.0%로 가정하고 추산한 중기 국세수입전망에 따르면 국세수입이 내년 187조8000억원, 2012년 204조2000억원, 2013년 221조1000억원, 2014년 241조7000억원으로 각각 7.3%, 8.7%, 8.2%, 9.3% 등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반면 지방세 수입은 2011년 52조1000억원, 2012년 56조1000억원, 2013년 60조4000억원,2014년 65조원 등으로 각각 8.8%, 7.7%, 7.7%, 7.6% 등으로 증가세가 국세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됐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주택 세율인하와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부동산관련 지방세 징수가 2008년 수준에서 정체됐다”며 “지방세는 취등록세, 종합토지세 등의 감소로 비중이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