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권력 분산돼야 한다는 게 소신"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10.09.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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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특임장관은 19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헌 움직임과 관련해 "권력이 분산돼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 소신"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 날 오전 방송된 KBS '일요진단'에서 개헌 움직임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면 현재 우리 구조에서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정치적 경쟁 과정에서 부패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또 "대통령 5년 단임제를 20년 해보니 좋은 점도 있지만 소비와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좀 바꿔서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과 계층의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체제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것을 전제로 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말했다"며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올해가 적기"라고 평가했다.



다만 "전적으로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대북 지원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수해가 심각하고 어렵다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되니까 인도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조"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무조건 퍼주는 식의 지원만으로는 북한의 자생력을 회복하기 어렵다"며 "북한은 급하면 국제사회에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 개혁개방을 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과 천안함 사건 등을 언급하며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쌀 문제도 '군량미가 되는 것 아니냐', '무조건 지원해 주지 말라'는 여론이 있다"며 "이런 문제도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남북관계가 통일로 가자고 해야지, 급할 때마다 지원해 주는 것은 오히려 현행 북한 체제만 강화시켜주는 것일 뿐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장관은 "남북간 신뢰가 있어야 (식량지원도) 북한이 급하다고 하면 더 줄 수 있고 물꼬가 트이는 것"이라며 "이번에 북한이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신뢰구축의 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신의 대북특사설과 관련해서는 "기회가 온다면 북한에 가서 '당신들이 생각하는 게 오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오해'라든지 뭔가 그런 것을 말할 계기가 필요하지 않겠냐"며 "기회가 오면 누구든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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