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부 장관 "불법 파업에 엄정 대처"

대한상의 CEO간담회서 밝혀

"불법 파업에 공권력 투입으로 엄정 대처하겠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5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CEO조찬간담회'에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무정책'을 주제로 한 강연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불법 파업에 엄정 대처, 법과 원칙에 일관된 법집행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법무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법질서 실천 운동 등 법질서 확립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주주총회 개최와 감사 선임 등 중소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이 2년째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을 만나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연내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유연한 인력 공급을 위해 "우수 기업이 초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등 편리한 출입국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수 외국 인재 유치를 위해 국적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외에 "재소자들이 출소 후 취업을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협조해 달라"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신박제 NXP반도체 회장, 김진형 남영비비안 대표이사, 정수용 빙그레 부회장, 김영은 종근당 부회장, 하병호 현대백화점 사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