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진흥銀, 파산..페이오프 첫 적용

소기업전문 대출은행.. 파장은 적을 것- 닛케이

일본의 소기업전문 대출은행인 진흥은행(振興銀· Incubator Bank of Japan)이 파산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닛케이가 10일 보도했다.

닛케이 인터넷판은 속보로 진흥은행이 중간 결산에서 1500억엔의 채무 초과 등 자본 잠식상태에 빠진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자력 회생을 포기하고 이날 일본 금융청(FSA)에 파산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닛케이는 금융청이 파산 신청 즉시 이를 받아들이고 예금자 보호제도인 페이오프를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페이오프는 금융기관 파산에 따른 예금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1971년 도입된 제도로 금융기관 파산시 예금주 1인당 원금 1000만엔과 그 이자를 정부가 보장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초과액은 보장해주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진흥은행 예금주 11만명 중 잔고가 1000만엔이 넘는 4000명은 피해가 불가피하다. 금액으로는 진행은행 예금 잔고 6000억엔 중 100억엔 가량이다.

페이오프가 적용된 것은 도입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닛케이는 진흥은행의 파산이 앞서 경영진들이 회계법 위반으로 이미 조사를 받고 있었고 대출전문 소규모 은행이라는 점에서 금융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