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가 역설한 상생·공정사회 바탕은?

머니투데이 채원배 기자 2010.09.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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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근본적 인식변화해야..누구에든 균등한 기회 줘야 공정사회

이명박 대통령이 8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공정한 사회의 기본 바탕에 대해 역설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대표와의 조찬간담회에서다.

이날 간담회는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관련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으며 1차·2차·3차 협력업체 대표와 업종별 조합 대표 등 21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상생은 "제도와 규정만 갖고 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대정부 단골메뉴였던 상생이 제대로 안된 이유가 형식적이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가 단상위에 올라가 상생 발표하고 선언하는 일만 반복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기업 총수가 기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고 여러 가지 점에서 서로 함께 나가야 한다"며 "이런 것이 훨씬 근본적인 치유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도 기본적으로 인식이 변해야 하며, 대기업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은 필요할 때 도움 받아야 되고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겠지만 착실히 기술을 개발해야 하고 대기업 발전에 기여하는 위치에 서야 한다는 것.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가 이제는 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한다"면서 공정한 사회를 재차 강조했다. 경제 성장과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을 위해서도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공정사회의 기본 바탕은 누구에게든지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사회 곳곳에 있는 불공정을 공정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교육과 의료혜택의 균등을 예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뭘 하고자 하는데 없는 집 아이는 교육 못 받고, 있는 집 아이만 교육받을 수 있다면 없는 집 아이는 대를 이어 그렇게 된다"며 "없는 집 아이든 있는 집 아이든 교육의 기회는 똑같이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몸이 아프면 돈 있는 사람은 치료 받고 돈 없는 사람은 치료를 못 받고 의료혜택 못 받으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있는 사람이 더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그런 복지,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기회를 균등하게 주자는 것이다"며 "그런 후에 결과에 대해 각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며 "우리가 공정한 기회를 주고, 그 결과는 각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상생은 중소기업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이지, 중소기업에 대한 무조건 지원은 아니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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