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재 결정은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정"

민주당은 2일 이광재 강원지사의 도지사 직무정지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조영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지사에게 도정을 맡기고자 했던 강원도민의 뜻이 실현된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또 "헌재가 현명한 결정을 해준 데 대해 경의를 표하고 150만 강원도민,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도 이번 결정을 계기로 과잉입법으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입법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 지사가 앞으로 있을 대법원 판결에서도 결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강원도민의 여망인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남아공에서 열리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상급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직무를 정지시키는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호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곧장 지사 업무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