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김정일 방중 긍정적 평가 '왜?'

이명박 대통령이 31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이 중국에 자주 가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중국식 경제 발전을 볼 기회가 많아 방중이 북한 경제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중국의 역할도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김 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한미 대 북중의 대립구도가 심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또 남북관계의 변화를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중국의 발전상을 직접 보는 것이 앞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추진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 "냉전적·부정적 시각에서 국제관계를 바라보지 말고 보다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점을 (이 대통령이) 강조한 것이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방중과 관련 한미 대 북중간 대결국면으로 해석하는 것은 복잡한 국제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북한과 중국이 경제통상협력을 추진키로 한 것은 북한의 개혁개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청와대는 또 한국과 중국간 신뢰 관계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천즈리 중국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접견했을 때 "한중 양국간 경제관계는 가장 왕래가 많은 관계로, 특히 국민들간 관계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관계"라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현 상황에서 6자회담 재개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부의 기본입장은 천안함 사태에 대해 북한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고 실질적 비핵화의지를 보여야 남북관계 발전과 6자회담 재개가 이뤄진다는 것이다"며 "이 같은 기본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북한과 중국이 6자회담 재개에 긴밀하게 협조키로 했지만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