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새제작 관리·감독 소홀 공무원 엄중 문책

행정안전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4대 국새제작과 관련,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키로 했다.

행안부는 26일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국새 제작 및 백서 발간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일부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국새 제작자인 민홍규 씨의 과업계획서에는 금, 은, 구리, 아연, 주석 등 5가지 재료를 사용해 국새를 제작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실제 주석을 사용한 흔적이 없는데도 해당 공무원들이 준공처리를 했고 지난 2008년 2월 국새규정을 개정하면서 이 국새에 주석이 포함된 것으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작된 국새 납품시 제원·함량·무게 등이 수록된 과업결과 보고서를 받지 않아 구체적인 제작과정을 알수 없었고 금이 제대로 투입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준공처리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2008년 12월 국새 홍보물과 2009년 12월 백서를 발간하면서 국새 제작방법에 대해 당시 국새제작단장이었던 민 씨와 제작단원이었던 이창수씨가 서로 다른 주장을 했으나 이에 대한 사실 규명을 하지 않고 기록을 담당한 민속박물관 관계자의 의견대로 발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그 결과 국새 홍보물에는 국새를 전통방식으로, 백서에는 현대식가마에서 제작한 것으로 기록됐다.

한편 행안부는 금도장 수수와 관련해서는 국새제작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16명을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최양식 당시 행정자치부 차관이 금도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