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업조정·자산매각 118조 부채 줄인다"

"정부는 국책사업 재정지원 현실화하고 관련법 국회 통과 도와달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18조원에 달하는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조정을 통해 연간 45조원 이상이던 사업비를 35조원 이내로 축소한다. 보상이 착수되지 않은 지구는 시기조정, 단계별추진, 규모축소, 사업방식 변경, 장기 사업보류 등으로 분류해 재조정하게 된다.

임대주택 건설시 재정지원 비율 확대 및 국민주택기금 단가 인상, 국책사업 추진으로 인한 결손시 정부 지원을 담은 LH공사법 개정안 통과, 학교용지 공급관련 제도 개선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국토해양부와 LH는 24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LH 재무현황 및 대책'을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전체 414개 사업 중 현재 진행 중인 276개 사업(사업비 282조원)은 연간 45조원대 사업비를 35조원대로 감축하기로 했다. 보상이 미착수된 138개(143조원)은 개별지구 여건에 따라 시기조정, 단계별추진, 규모축소, 사업방식 변경, 장기 사업보류 등으로 분류해 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사적 판매활동을 전개해 미매각 토지·주택 25조4000억원과 중복사옥 1조2000억원을 매각하고 미매각 부동산을 대상으로 자산유동화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올해 발행되는 채권은 토지수익연계채권 2조6000억원, 임대주택 유동화채권 1조원, 펀드연계상품 2조원 등이다.

사업방식도 전면 매수방식에서 대토보상, 환지방식, 공공-민간 공동사업 등으로 전환해 초기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 등 다양한 신규 수익사업 발굴키로 했다.

다만 국토부는 강력한 자구노력과 사업조정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침체된 부동산경기와 자금조달시장이 호전될 기미가 없는 점을 감안해 정책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LH공사법의 국회 통과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우선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주택기금 거치기간 연장, 임대주택 관리 손실분 보전, 재정지원 비율 확대, 국민주택기금 단가 인상 등을 요청했다. 또 국회에는 정부 정책사업에 대한 결산 손실 발생시 LH가 자체적립금으로 보전한 뒤 부족할 경우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의 LH공사법의 국회통과를 요구했다.


학교용지 공급관련 제도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공급가격을 무상공급에서 조성원가의 50%로 현실화하고 251개 수도권 학교시설(3조7000억원) 건설비용의 부담주체도 LH에서 교육청으로 변경해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