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KT가 3년후 '010'번호로 강제통합하는 조건으로 3G에서 01× 이용을 허용해달라고 방통위에 요청했다"고 밝히며, "010 번호통합 정책을 거스르지 않는 대비책을 마련해 수용여부를 심도깊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KT도 "3G에서 01× 번호이용을 일정기간 허용하고 그 이후 강제통합하겠다는 입장을 방통위에 전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년동안 '010번호통합' 문제를 놓고 강제통합을 할지, 유보할지를 고민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KT는 01× 가입자를 위한 '발신번호서비스'를 방통위에 요청했고, 방통위는 이 부가서비스가 '010번호통합' 정책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해 결정을 유보해오다가 '다른 번호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나타나게 할 수 없도록 돼있는' 번호세칙을 위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결국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KT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발 나아가 '01× 3G 전환허용'을 방통위에 요구했다. 그런데 '발신번호서비스'를 허용하지 않았던 방통위가 KT의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일 분위기다. 방통위 상임위원회는 20일 티타임에서 이같은 내용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이후에 강제통합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 상임위 의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을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3년후 강제통합'을 전제조건으로 2세대(2G) 서비스를 중단하는 통신사에 한해 '01× 3G전환'을 허용해준다고 해도 방통위의 정책변경은 'KT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현재 2G서비스를 중단하려는 통신사는 KT밖에 없기 때문이다. KT는 올 연말 2G서비스용 주파수의 절반을 반납하고, 내년에 2G서비스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KT 입장에서는 94만명에 달하는 01× 가입자들의 3G전환이 시급한 과제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의 서민기씨도 "정부가 특정사업자와 논의해 010 강제통합을 결정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정부, 사업자, 시민단체, 소비자 등이 모여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거기서 합의점이 찾아진다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