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부채 2008년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감축"

민선5기 재정건전성 강화대책 발표

투자기관 포함 총 19조50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서울시가 중랑천·안양천 뱃길조성사업을 축소·보류하는 등 대규모사업에 대한 조정작업에 들어간다. SH공사는 사업 구조조정과 자산매각을,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원가절감 등 부채 절감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6일 이런 내용의 '민선5기 재정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및 투자기관의 부채는 19조5333원으로 이 가운데 서울시 부채가 3조2454억원, 투자기관 부채가 16조2879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2014년까지 시 부채를 1조8000억원 수준으로, 13조원에 달하는 SH공사 부채는 6조원대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두 곳의 지하철공사 부채는 증가폭을 최소화하고 시 산하 모든 투자기관의 2011년 경비예산을 3% 삭감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 한강지천 뱃길조성사업인 중랑천구간은 축소하고 안양천 구간은 보류하기로 했다. 또 신림~봉천터널 조성사업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과 연계, 투자시기를 기존 2011년에서 2012년 이후로 연기할 예정이다.

월드컵대교 건설과 강변북로 지하화사업은 서부간선지하도로 완공시기(2016년)와 연계해 연도별 투자 사업비를 조정키로 했다. 대규모 신규사업 계획시 재원조달방안을 의무화하고 투자심사 대상도 사업비 4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지방채 발행규모를 당초 9800억원에서 6800억원으로 3000억원 축소하고 지난해부터 발행한 지방채 1조8000억원은 2014년까지 전액 상환할 방침이다. SH공사는 보금자리주택 투자시기 등을 조정하고 은평뉴타운, 가든파이브의 분양을 활성화 해 사업비를 조기에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SH공사는 특히 은평뉴타운내 614가구를 할부로 판매하고, 향후 시프트물량(114㎡) 1134가구를 분양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부채관리를 총괄하는 부채관리 태스크포스(TF)를 SH공사 사장 직속기관으로 신설할 계획이다.


지하철의 경우 9호선 연장선 건설비를 전액 서울시 일반재원으로 충당하는 등 지하철 공사 2곳의 총부채 규모를 2008년보다 1조7000억원 증가한 4조7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 산하 모든 투자기관의 경영컨설팅을 추진키로 했으며 기관별로 2011년 경비예산을 3% 삭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계획을 통해 2014년까지 부채 규모를 2008년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