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일부러 안낳아? "불임·자연유산 환자 대폭 증가"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

저출산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불임환자와 자연유산 환자가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나라당 이애주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총 5만6300건에 그치던 자연유산 건강보험 진료환자 수는 2009년에 6만4642명으로 증가해 4년 사이 14.8%의 증가세를 보였다.

진료비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해 2005년 약 32억원에서 2009년 약 46억원으로 46% 이상 늘었다.

특히 30~40대의 자연유산이 큰폭으로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30대 여성의 자연유산 환자 수는 27.5% 늘었고, 40대의 경우 42.4% 늘었다. 진료비는 각각 약 62.7%와 81.2%로 더욱 크게 증가했다.

불임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한 건강보험 환자도 2005년에 15만4689명에서 2009년 19만3607명으로 약 25%가 증가했다. 총진료비도 약 146억원에서 223억원으로 53% 가까이 늘었다.

이처럼 합계출산율이 1.15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자연유산과 불임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결혼과 출산 연령이 늦어지기 때문이라는 게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단순히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때문에 출산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취직 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등 결혼과 출산이 늦어져 불임이나 자연유산이 증가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경제적 지원 대책과 병행해 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가치관의 재정립을 저출산 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