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鄭총리 "세대·계층·이념 갈등의 균형추 되겠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1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세대간·계층간·이념간 갈등을 조정하는 균형추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 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참석한 공직자들에게 "이명박 정부는 이제 집권 후반부를 맞이하고 있다. 심기일전해 국민을 하늘같이 섬기고 대통령을 보좌해 드릴 것을 당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이 시대 경제학자의 과제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라는 케인즈의 말은 언급하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정부나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정부는 나라와 국민에게 똑같이 해악을 끼친다"고 말했다.

이어 "중도·실용·서민 정신을 다양한 측면에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해야 한다"며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 보다 따뜻한 사회,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이 시대 공직자의 소명"이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또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책 효과를 조기에 구현하려는 의욕이 앞서 자칫 정책 집행의 절차적 정당성을 망각하기 쉽다"며 "'선의(善意)의 관치(官治)는 무방하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지만 그러나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무리 좋은 철학을 구현하는 정책이라도 추진 방식이 잘못되면 국민적인 호응을 얻기 어렵고 당초 기대했던 정책효과도 거두기 힘들다는 사실을 늘 상기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민주주의에 대한 보다 깊은 성찰을 우리에게 촉구한다"며 "공직자는 언제나 국가권력의 전횡을 염려하고 국민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을 언급하며 "그 어떤 목적이나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민생이 따로 있고 상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아동 성폭력, 청년 실업, 사교육비 급증, 양극화 등의 사회문제 역시 국민의 생명과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