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銀 "일본식 장기침체, 한국도 답습 우려"

디플레이션, 국가부채, 고령화등 위험요소 대응책 필요

우리나라 경제도 일본처럼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 경기 침체의 주요 요인이 국내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배경에서다.

산업은행 부속 산은경제연구소는 5일 '일본 경제의 장기불황과 3대 위험요인 점검'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을 장기간 침체케 했던 디플레이션, 과다한 국가부채, 인구 고령화 등의 문제가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일본 경제는 디플레이션 악순환으로 실물경기 침체가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또 과다한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부담으로 경기부양책 집행이 어려워진데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소비부진과 생산인구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소는 특히 1990년 이후 장기불황이 지속된 일본 경제가 1980년대 말 일본은행의 급격한 금리인상을 계기로 자산버블이 붕괴되며 장기불황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980년대 연평균 4.6%에서 1990년대 1.2%로 위축됐으며, 경기가 다소 회복됐던 2000년대에도 성장률은 연평균 0.5%에 불과했다. 금융위기 이후 일본 경제는 2009년 1분기까지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지만 2009년 2분기 이후 세계경제 회복세와 함께 민간소비와 총수출이 증가하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등 남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일본도 재정위기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지목되고 있으며 장기적인 경제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이다.

박석 국제경제팀장은 "일본의 GDP 중 민간소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부문의 중요성을 간과한 정책이 내수부진 및 인구구조의 변화를 초래했다"며 "우리나라도 인구 고령화와 국가부채 및 공공부채 증가 등에서 일본과 비슷한 경로를 밟고 있어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