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특검' 공식 출범…본격 수사 착수(상보)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배혜림 기자 2010.08.0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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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의혹을 밝히기 위한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남부터미널역 인근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최장 55일간의 수사에 들어갔다.

민 특검은 이날 "이번 특검수사가 검찰뿐만 아니라 공기관과 기업체 등의 접대문화와 스폰서 문화가 개선되고 사회가 투명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 특검은 또 "대가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으로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다른 사실관계들을 확인하다보면 대가성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진상규명위에서 조사된 부분을 반복 조사하는 일은 가급적 피하고 진술이 나온 부분은 사실 여부만 확인할 것"이라며 "공소시효 문제로 수사범위가 한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제보자들의 충분한 진술을 토대로 진실성을 검증, 공소시효 여부를 따져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역대 9번째 특검인 민 특검은 지난달 16일 임명된 이후 김종남·이준·안병희 특검보 3명을 임명하고 부장검사를 포함해 10명의 파견검사와 경찰관, 특별수사관 등 모두 67명의 수사 인력을 확보하는 등 출항 준비를 마쳤다.



특히 특검팀은 최근 진상규명위원회와 검찰 진상조사단 등으로부터 제보자 정모씨와 전·현직 검사 등 관련자 160여명에 대한 조사 내용과 증거물 일체를 넘겨받아 검토 작업을 벌여왔다.

특검팀은 수사팀을 둘로 나눠 정씨의 검사 향응접대 사건과 강릉지청 및 서울고검 수사관 등의 향응수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정씨를 서울로 데려오는 문제를 이번 주말까지 마무리하고 기록 검토를 마친 뒤 다음 주초부터 본격적으로 참고인 소환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판식 직후 정씨 사건을 담당한 안병희 특검보가 부산으로 내려가 정씨를 면담했다. 또한 특검팀은 진상조사단이 출국금지한 강릉지청 수사관 김모 계장 등 3명을 조만간 소환해 금품 및 향응 접대 의혹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앞으로 정씨의 주장과 MBC PD수첩 보도 내용을 토대로 향응이나 금품을 수수하고 성 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수사를 벌인 뒤 혐의가 드러난 수사 대상자들을 일괄 기소하게 된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스폰서 검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거론된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급 검사들과 관련된 일체 의혹에 대해서도 원점부터 다시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해 의혹을 풀 열쇠를 쥐고 있는 정씨를 면담한 뒤 조만간 서울로 데려와 조사키로 했다.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다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치 처분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정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특검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 특검은 "(수사 대상자들이)고위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싶어 할 것으로 본다"면서 "35일 이내에 모든 수사를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수사 말미에 새로운 참고인이 나타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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