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안양시 인사 위법 확인"..시장에 '경고'

인사처분 취소요구, 관계공무원 엄중 문책

경기도 안양시가 인사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관련 사실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위법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보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A씨 등 5명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전보인사를 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B씨를 대기발령 하는 등 위법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안양시에 대해 인사취소 등을 시정토록 조치함과 동시에 시장에 대해서는 경고를,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수용해 위법한 인사 관련 서류를 작성한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엄중문책토록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안양시는 지난달 27일자로 최대호 시장의 지시로 인사실무자로 하여금 전보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공무원 5명을 포함한 총 23명의 인사발령서류를 작성토록 한 후 5명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위원장 부시장)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전보인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휴직·파견 복귀, 조직 통·폐합, 직위해제 등 법령상 사유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무원에게 1개의 적정한 직위를 부여해야 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B씨를 대기발령하는 등의 위법한 인사를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특히 행안부는 '전 전공노 간부가 이번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시 감사원에 감시실시를 협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안양시의 사례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앞으로 '정부합동감사'와 '공직기강확립 감찰' 차원에서 이러한 사례에 대해 감사, 조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자체 인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등 단체장의 부당한 인사전횡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근원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