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비리 연루 교장·교감 유례없이 무더기 퇴출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10.08.0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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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해임 19명, 정직·감봉 10명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인사비리에 연루된 서울 시내 현직 교장, 교감 등 교육공무원들이 대거 교단에서 퇴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인사비리 연루자 29명에 대한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가운데 10명을 파면하고 9명을 해임 처분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이미 파면된 현직 교육장 등 7명을 포함하면 이번 사건으로 파면·해임된 교장, 교감과 교육공무원은 총 26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파면·해임을 면한 나머지 10명 중 5명은 정직, 5명에게는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은 서울시내 초·중·고 교장이 17명으로 대부분이었고 나머지는 교감 1명, 시교육청 과장 1명 등이었다. 이들은 공 전 교육감에게 인사평가를 조작해 좋은 자리로 발령을 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징계로 인사비리에 연루된 교육공무원 39명 중 37명의 징계양정이 확정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징계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남은 2명 가운데 임모 교장은 혐의의 사실관계를 놓고 헌법소원을 제기해 징계의결이 연기됐고, 문모 교감은 징계절차 도중 지병으로 숨져 징계 안건이 폐기됐다.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 전 교육감은 지난 6월 법원에서 징역 4년,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6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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