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사찰 '윗선' 규명 주력(상보)

"지원관실 신설 직후 내사착수 가능성 수사"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3일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김충곤 점검1팀장을 상대로 불법사찰 배경과 윗선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이날 검찰은 이 전 지원관 등에게 피해자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한 경위와 이 과정에 윗선이나 비선조직이 개입했는지, 사찰 결과에 대한 보고가 어느 선까지 이뤄졌는지 등을 거듭 캐물었다.

하지만 이 전 지원관 등은 검찰 조사에서 여전히 윗선 개입 사실 등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원관실로부터 사찰 결과를 비선 보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조만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9일 국무총리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지원관실이 비선라인의 지시를 받아 불법사찰을 벌인 정황이 일부 포착됨에 따라 이 전 비서관을 불러 불법사찰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는지, 사찰 결과를 보고받았는지, 사찰과 관련된 또 다른 인물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김종익 전 대표에 대한 내사가 애초 알려진 2008년 9월보다 이른 시점에 시작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수사에도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총리실이 만들어진 직후인 2008년 7~8월 김 전 대표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국세청 고위 당직자 A씨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A씨를 사찰한 것으로 알려진 지원관실 점검7팀의 이모팀장을 이날 오후 참고인으로 불러 사찰 경위와 배경 등을 조사했다.

참여연대는 앞서 "A씨가 2008년 11∼12월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의 법인카드로 술집에 드나들었고 지원관실이 이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A씨와 이 전 지원관을 각각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지난 2일 참여연대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고발경위 등을 조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