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스마트 행정부 구축, 환경변화 대응해야"

정운찬 국무총리는 3일 "남은 2년 반 동안 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행정체계 구축해서 다음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달 29일 사퇴 의사를 밝힌 정 총리는 이 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효율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10개월간의 느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바쁜 머리에서는 좋은 아이디어 나올 수 없다는 말처럼 행정 각 부가 제한된 인력으로 현안 해결에 몰두하다 보면 국가백년대계에 소홀하기 쉽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중장기 과제 해결에 시간을 주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국가경쟁력특위 등의 국책연구기관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우리 미래를 이끌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분야와 소통할 수 있는 과학기술 조직이 없고, 국제금융부처와 국내금융부처가 분리돼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총리로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한 행정부를 구현해야 한다"며 행정 각 부처가 미래지향성을 갖추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도록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또 "3주 후면 이명박 정부가 반환점을 돌아 집권 후반기"라며 "지난 절반의 시간을 차분히 되돌아보고 얼마나 좋은 성과가 있었으며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살펴서 후반기 국정운영의 내실을 다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근 김승환 전북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교육현장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했다"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는 법과 제도적 원칙의 틀 안에서 해야 하지만 최근 이와 벗어나는 사례가 생겨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자치단체장이 전임자의 추진사업을 특별한 대안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백지화하는 사례가 있어 예산낭비와 지방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법과 제도를 준수하고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갖춘 합리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