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론스타 1100억대 세금불복청구 기각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매각 대금에 부과된 세금에 이의가 있다며제기한 조세불복 청구가 기각됐다.

이는 지난 2007년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한 이익에 대해 국세청이 내린 1192억 원의 과세를 부과하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제기된 것이다.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은 최근 론스타 자회사인 LSF-KEB홀딩스가 국세청이 과세한 1192억여 원의 세금을 환급해 달라며 제기한 불복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LSF-KEB홀딩스는 외환은행 주식 매각을 위해 론스타가 설립한 벨기에 소재 법인이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LSF-KEB홀딩스는 면세혜택 목적의 '도관회사(조세회피 목적만을 위해 설립된 회사)'에 불과, 과세는 정당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LSF-KEB홀딩스는 벨기에 정부의 도관회사 유치를 위한 특혜를 받아 해외소득에 대해 과세면제를 받는 외국인(론스타) 소유회사"라며 "한·벨기에 조세조약상 벨기에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LSF-KEB홀딩스는 2003년 10월 외환은행 지분 13.6%의 양도 대금 1조1928억여 원에 대해 10%인 1192억여 원을 법인세로 원천징수, 국세청에 신고·납부했다.

이후 LSF-KEB홀딩스는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주식 양도가액은 비과세 대상이라며 원천징수세액 전액을 환급하라고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