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서울시 재정, 심각수준 아니다"

서울시 재정 상태가 심각하다는 서울시 의회에 지적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일 "지난해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에서 지방세 체납이 늘고 경기부양책을 쓰면서 일시적으로 부채가 증가했다"며 "서울시 전체 예산에 견줘볼 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평가 잣대인 지방재정 대비 지방채무비율이 서울시는 13.4%로 전국 지자체 평균 비율인 12.4%와 비슷한 수치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서울시 예산은 24조1538억원이며 부채는 3조2454억원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방예산 대비 지방채무비율이 일본은 152%('07년)이며 미국은 95.9% 수준이며 중앙정부는 125%"라며 "우리나라 지자체는 전반적으로 채무 측면에서 양호한 편이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은행으로부터 1조 규모의 단기차입금을 빌려 쓴 데에는 "서울시 예산을 볼 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 것"이라며 "세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세가 하반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지자체들은 일시적으로 금융권에서 차입하기도 한다. 회계연도 내에서 처리하는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답했다.

서울시의회는 앞서 이날 오전 태평로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가 자금 고갈로 6월말 현재 은행에서 1조원을 일시차입해 재정을 꾸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가 재정상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정투융자기금 7000억원을 불법으로 일반회계로 전용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행안부는 지자체가 한도를 넘겨 지방채를 발행하려 할 때는 지방채로 조달한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의 수익성까지 따지기로 하는 등 지방채 발행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