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사태 '천안함? 카다피?' 논란속 해결 난망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10.07.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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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리비아 대사관 정보 담당 직원의 '불법 정보수집' 의혹에 따른 추방으로 외교적 충돌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좀처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28일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현지에 파견된 우리측 대표단이 별다른 확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 20일 대표단이 리비아에 도착해 현지 정보 당국 관계자들과 접촉하며 '불법 정보수집'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등 다각도로 오해 풀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뚜렷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외교적 마찰의 이유는 "양측 정부간 이견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한국 직원의 통상적인 정보 수집 활동을 리비아 정보 당국이 오해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30년이 넘는 수교 기간과 경제적 교류로 다져진 관계를 감안할 때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리비아 언론 '아크바르 리비아'는 "한국 외교관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 정보를 수집했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이 국가 소유인 점을 볼 때 리비아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통상적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직원의 정보 수집의 범위가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 관련 군사정보와 맞닿아 있으며 이것이 무아마르 알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 등 최고위층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추방된 직원이 리비아와 북한의 방산업체 협력 등에 대해 정보를 수집해 온 것은 사실에 가까워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의 리비아 언론 보도에 대해 외교부가 전면 부인하기 보다는 "오해가 있다"고 밝힌 것은 관련 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보 수집 활동이 지난 3월 말 발생한 천안함 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천안함 사건에 사용된 북한의 어뢰 설계도를 리비아에서 수집했다는 것이다. 리비아 정보 당국이 한국 직원을 3개월 동안 미행한 뒤 체포했다는 리비아 언론 보도 역시 시기적으로 천안함 사건과 맞물리는 지점이다.

또 이 정보 수집 활동이 북한의 대 리비아 무기 수출과 연관되면서 카다피 원수와 그 아들들의 원조기구에 대한 정보로 연결돼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리비아에서 카다피와 그의 가족에 대한 정보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국의 무역불균형에 대한 리비아의 섭섭한 감정이 반영됐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리비아에서 대규모 공사를 수주하고 한국제품 수입도 늘어나고 있지만 리비아로서는 별다른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지난해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리비아 수출액은 12억3500만 달러였지만 수입은 290만 달러에 불과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리비아 사태를 놓고 치열한 설전이 벌이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이 대통령 특사로 리비아에 다녀와 놓고 '자원외교를 열심히 하고 왔다'고 거짓말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리비아에서 국정원 직원과 외교관이 지난달 18일 귀국 당했는데도 국민에게는 숨기고 대통령의 형에게만 보고했다"며 "정부는 왜 하필 외교관 문제를 해결하려 대통령의 형을 특사로 보냈느냐"고 힐난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사건 발생 후 정부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비아로 간 것"이라며 "정부 측에서 초기에 수습하기 위해 나가달라고 요청해 왔으며 몸이 좋지 않았지만 국익을 위해 나섰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알-마흐무드 총리에게 스파이 활동이 아니었다는 점을 충분히 해명했다"며 "양국관계가 근본적으로 파국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 의원은 리비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지난 6일~13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리비아를 방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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