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공급,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해야”

경기개발연구소 "정부, 재정부담 전가현상 가중"

국민임대주택 사업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최근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지자체 재정 소요'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민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부담도를 분석한 결과 향후 보금자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요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국민임대주택 공급방식과 중앙정부 중심의 사업추진체계로 지자체가 필요이상의 부담을 갖고 있어 중앙과 지방간 역할조정과 행정적 차원에서 재정부담 전가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9년 6월까지 경기도에 건설된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건설과 지방재정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건설과 지방세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국민임대주택건설과 지방세와의 관계 역시 이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내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조세감면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비용을 살펴본 결과 이 기간 동안 경기도는 국민임대주택건설에 약 2859억원의 재정을 지원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92.1%인 약 2634억원을 광역단체인 경기도가 부담했고, 기초단체는 7.9%인 225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들 지자체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주해 오는데에 따른 지자체 재정지원은 현재 약 22억원 정도로 추산됐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서울시와 인천광역시에서 경기도 국민임대주택으로 약 8500가구가 이주해 이로 인한 경기도의 지방재정 부담 규모는 286억원으로 추정된 반면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이주한 가구는 7가구에 불과해 서울시에 미친 영향은 매우 미미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현재 추진 중인 보금자리임대주택 중 대부분이 경기도에 공급될 경우 수도권 지자체간 재정부담 전가현상은 가중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조세감면과 기초수급자에 대한 경기도의 재정적 부담은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