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민간인 사찰' 이인규씨 구속(상보)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23일 밤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총리실로부터 수사 의뢰된 이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을 강요와 직권남용, 업무방해 및 방실수색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황병헌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원충연 전 사무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황 판사는 "팀원으로서 지시에 따른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지원관 등은 2008년 9월 촛불집회 과정에서 촉발된 문제점과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25분 분량의 '쥐코' 동영상을 블로그에 게시한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사찰 과정에서 압수수색 권한이 없음에도 NS한마음의 회계자료를 임의로 입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에게는 NS한마음의 거래회사인 국민은행을 통해 김씨가 회사 대표에서 물러나게 하고 회사 지분을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더 이상의 소환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동안 확보한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다음 주부터 '윗선' 개입이나 비선 조직의 지시 여부를 본격 수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지원관실 직원들을 소환 조사하면서 "이용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2008년 9월 경기 양평군의 한 리조트에서 2박3일간 열린 지원관실 직원 워크숍에 참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비서관이 직원들 앞에서 인사한 뒤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한동안 자리를 함께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빠르면 다음 주 중 이 전 비서관을 소환 조사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지원관실이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부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여부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