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연기, DTI 이견으로 합의 실패

(종합2)"관련 대책 심도있게 논의후 대책 발표"…추가 세제혜택도 이견

정부가 당초 22일 발표 예정이었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연기키로 했다. 시한은 정하지 않고 충분한 논의가 끝난 다음이라는 단서만 달았다.

이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핵심 사안에 대한 부처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원만한 합의 도출에 실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1일 과천청사에서 부동산대책 관계장관 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열고 "20~21일 부동산 대책 관계 장관들이 모여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지만 현장에서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 실태조사를 거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정 장관은 "세제문제나 DTI 등 금융규제 완화를 비롯해 여러 대책에 대해 논의했지만 DTI 완화에 대해 좀 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관계부처가 DTI에 대한 원만한 합의 도출에 실패했음을 사실상 시인하는 발언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자산 안정성을 유지하고 7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DTI 등 금융규제 완화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라 금융규제 완화 이외에는 '백약이 무효'라고 맞서며 갈등을 빚어왔다.

정 장관은 향후 부동산 대책 발표 시기와 관련, "지금 발표 시기를 특정 짓기 어렵다"면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체크하고 종합적 검토를 거쳐 대책 발표 시기를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8월 세제개편과 맞물려 DTI를 완화해 효과를 극대화시키자는 얘기가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부동산대책에 세제혜택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난 4.23대책에서 충분히 반영했고 세금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 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에서다. 세제혜택도 논란의 여지가 크다.

정부가 이날 부동산 대책 발표 연기 결정을 내린 것은 경기가 회복세에 있어 당분간 주택가격 급락 가능성이 제한적이란 견해도 일정 정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장관 회의에 앞서 "올 들어 주택가격 하향 안정은 수급 등 복합적인 요인이 컸다"면서 "실물 경기가 견고한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주택가격 급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윤증현 장관, 정종환 장관을 비롯해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